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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사례] 난민인정 소송중인 트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 지원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27 10:36:09
  • 조회수 521


 

트랜스젠더 여성인 성소수자 난민 샤리파님(가명)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친족에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피신했습니다. 본국에서 어렵게 호르몬제를 구하여 복용했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비용의 문제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샤리파님은 수 년 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됩니다.

샤리파님은 본국에서의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이라 이를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샤리파님이 최소한의 심리정서적 안정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난민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녹색병원에 호르몬 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사회복지팀)는 질병이나 통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여느 사례들과 이 사례가 다른 까닭에 한정된 기금으로 지원하는 일시적인 호르몬 치료가 샤리파님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심의위원회를 소집, 위원들과 함께 사례 판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결과 “녹색병원이기에 도울 수 있는 사례인 만큼 녹색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로 의견이 모였고 이후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지원하여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샤리파님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활을 돕기 위해 호르몬치료를 시작했지만, 많은 이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몰리게 했던 코로나19는 샤리파님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샤리파님 역시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난민 인정 소송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난민 평균 인정률은 3.3%에 불과합니다. 올해 1∼4월 난민 인정률은 0.3%로,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누적 평균치(2.9%)의 10분의 1에 그쳐, 난민 인정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인권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난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면서 심사의 벽이 높아진 기조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요청하기 힘들고 신청자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이일 변호사가 앞의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취업 자격증을, 유학생에게는 합격증을 내달라면 되지만, 난민 신청자에게는 종교적 박해 인증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성소수자로 인한 박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샤리파님 역시 난민 인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성소수자 난민신청자인 샤리파님이 난민 인정을 받고, 한국 사회에서 근로를 하며 여느 시민과 다름없이 일상을 지내는 것은 어쩌면 이루기 힘든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샤리파님은 녹색병원에서 매달 진행되는 주치의의 진료와 상담, 의료비 지원에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샤리파님을 진료하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 항상 “Have a wonderful day ahead and stay safe and keep warm.” 라는 인사를 전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 역시 샤리파님이 하루 빨리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최소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샤리파님이 어두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호르몬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샤리파님과 함께하는 녹색병원의 걸음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병원 02-490-2001, 2121 ☞☜ 후원금 기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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