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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5/9-행안부 희망근로 사업…알고보니 '안전불감' 사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5-09 18:39:50
  • 조회수 7320

석면비산 위험있는 슬레이트 철거시 보호구 '미착용'

▲슬레이트 지붕 개량작업, 보호구 미착용

 

올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0만명을 대상으로 5727억원을 투자해 희망근로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희망근로자들의 작업내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행안부가 우수사례로 소개한 사진에는 석면비산 위험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작업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포착됐다.

 

 2009년 희망근로 신청자 연령대는 10대 0.3%, 20대 3%, 30대 7.8%, 40대 16.3%, 50대 24.9%, 60대 33.7%, 70대 이상 14%로 60대 이상만 총 47.7%에 육박했다.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가 연로했지만 산업안전은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희망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8명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수는 27명에 육박했다.

또한 지난해 희망근로 산업재해 숫자는 1905명으로 일반 산업재해율 0.7%보다 2개이상 높은 재해율인 1.5%를 기록했다. 올해 이 수치는 떨어져 행안부 추산 3월 한달간 희망근로 1000명당 사고발생율은 0.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행안부가 발표한 10대 사업에는 ▲석면 비산 위험성이 큰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포함됐고 ▲공공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등 물리적 힘이 들어가는 일 ▲사고 위험성에 노출된 일이 포함돼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가 공개한 우수사례에서 근로자들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작업시 보호구 없이 작업장 서 자재를 날랐다. 사진에서 고 연령대로 보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보호구 없이 작업을 진행해 보기만해도 아찔하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50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망근로에선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됐으나 사진 속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희망근로에서 진행하는 작업이 고연령대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청소 미화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쓰레기의 경중 등 산업안전보건상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런 험한 일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왜 배치했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희망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모아 분야별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현장교육과 업종별 사례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고령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단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고양지청에서 두 회, 남양주에서 한 회 안전교육을 진행했는데 분야가 다른 근로자들 300명 가량에게 일괄적으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해 일반적인 교육밖에 할 수 없었다”며 “연령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고령자들이 작업장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까지 있어 자세한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30명의 희망근로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 재해자수 578명의 절반에 육박한 숫자다. 교육 또한 체계가 없어 희망근로 대상자를 모두 강당에 모아놓고 1달에 한 번 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또한 부산시는 현재 3월 한달간 재해 사례는 6건이었지만 지난해 286명이나 산업재해를 입어 전체 산업재해 수 510건의 절반을 넘어선 기록을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산에서 하는 작업이 많아 풀벌레, 풀독으로 인한 재해가 상당했다”며 “올해는 부산시와 노동부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 또한 문제가 되는 슬레이트 사업이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사상 건수가 405건에 달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총930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희망근로 안전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지방노동관서와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문제가 되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에 대해선 전문 업체가 석면을 제거토록 해 위험요소를 줄였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에도 매월 1회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작업장에 투입되기 전에도 안전교육은 1회 실시되며 종합건강진단를 실시했다.

 

 행안부 희망근로프로젝트 박성호 단장은 “올해 사망사고는 1건도 없었고 슬레이트 작업의 경우엔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전문적으로 슬레이트를 제거해 위험요소를 제거했다”며 “또한 지자체가 희망근로심사위원회를 열어 근로 당사자가 이 일에 맞을지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력이 없는 행안부가 희망근로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 정치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위원은 "희망근로는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경향이 있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까지 챙길 여력이 안됐다”며 “희망근로를 지원한 사람들은 고연령대가 많은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일 등에 노인을 배치하는 등 행안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홍희덕 의원은 "위험한 작업장에는 노인이 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임의로 이들을 분류해 아직도 위험요소가 있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자체가 근로사업에 뛰어든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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